↑↑ 마을정책 통합 관리 위한 연구용역 실시

경상북도는 4월 24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부처별·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마을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경북형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마을 정책 통합 관리 및 재편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부처별로 개별 추진되던 마을 사업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이웃사촌마을, 지역활력타운, 마을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마을 사업은 정책 간 연계 부족과 유사·중복 사업 등 구조적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상북도는 향후 4개월간 도내에서 추진 중인 마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정책의 범위와 분류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단절된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 일자리, 생활 서비스, 공동체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북형 통합관리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연구의 주요 과업은 ▲마을 관련 사업 표본조사 및 사업별 재원구조·추진 성과 등 통합 기초자료(DB) 구축 ▲ 기능별(정주, 산업연계 등)분류체계 정립 ▲부서 간 협업 및 통합 관리 체계(거버넌스) 마련 ▲ 기존 사업(K-U시티 등)의 기능 확대 및 연계형 재편 모델 도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신규 선도 마을모델’ 발굴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표 예시 모델로는 읍 단위의 기초생활 기반을 인근 면 지역과 공동 활용하는 ‘생활권 연계형’, 이동형 복합 서비스와 주민 조직이 결합된 ‘생활 서비스 전달형’, 외국인 정착 및 생활 인구 유입에 초점을 둔 ‘정주 전환형’ 등이 검토된다.

경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발굴된 모델을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국가 정책 모델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태경 지방시대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경북의 마을 정책이 개별 지원을 넘어 강력한 정책 패키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의 여건을 반영한 혁신적인 마을모델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마을 사업의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