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의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의 적정성 재검토와 지역상생 방안 마련, 공공기관 공동 유치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지방세 감면은 신중하게, 지역상생은 확실하게, 공공기관 유치는 시군 및 의회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지난 9월 개장한 영천경마공원의 레저세 감면 협약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이나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협약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법령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마권 발매가 확대되는 등 사업환경이 달라진만큼 기존 레저세 50%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률적·재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마필산업 육성, 지역 축산농가 지원,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가 추진될 경우 도내 비혁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시·군의 산업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혁신도시인 충남 공주시가 5대 분야 8개 기관을 중점 유치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신청사 건립 착수 사례를 소개하며, 경북도 역시 비혁신도시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분석해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치 초기부터 시·군과 함께 부지 제공·기반시설 조성·지방비 지원 등 재정 분담 방안과 투자·고용 성과 조건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의결·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천경마공원의 인프라와 마필산업 기반을 활용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가능성도 객관적인 이전 기준과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온라인 발매분 감면의 적정성 재검토와 실질적인 지역상생 방안 마련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경상북도·시군·지방의회가 함께하는 공동 유치 전략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및 재정 분담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숙경 의원은 ˝도민의 세금을 지키고 지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도의회의 책무˝라며 “책임있는 재정 운영과 실질적인 의회 견제를 통해 도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